by이정훈 기자
2013.04.16 23:20:53
한국 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 유지
"정책 유연성 강화..재정규율 깨지진 않을 것"
"북한 리스크, 등급영향 없어..군사충돌 위험 적어"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한국의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이 재정 건전화를 지연시킬 것이며 향후 추가 등급 상향 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치는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평정보고서를 통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이 한국의 재정 건전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인 재정 규율을 유지한 덕에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지만, 이번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향후 재정 구조조정을 재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등급 상승압력을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치는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은 종전대로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지난해 9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한 엄격한 재정정책 스탠스가 갑작스럽게 깨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기 침체하에서 정책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피치는 또 “17조3000억원이라는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으로, 이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특히 이는 최근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3.0%에서 2.3%로 하향 조정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이 부분을 완전히 디스카운트할 순 없다”면서도 “최근 북한관련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등의 리스크가 적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현 등급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긴장이 더 고조되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