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 수취거부…김용현 조사 난항(종합)

by손의연 기자
2024.12.23 16:20:3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면 공조본이 25일 진행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과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특수단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수단에서 수사관이 파견된다”며 “그래서 합동조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25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계획에 대해선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안 되는 보안폰으로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아직 비화폰에 대한 통신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했고 계엄 전후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공문 발송”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지시를 하달했던 장소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앞서 특수단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특수단은 현재 계엄 모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긴급체포하며 그가 쓰던 수첩도 압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국회 봉쇄’ 등 단어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직종과 함께 일부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롯데리아 회동 당시 참석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사2단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관련된 인사발령 문건, 일반명령 문건까지 확보했다”며 “수사2단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쪽은 1차 명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엔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계엄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

특수단은 앞서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지만 기각됐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비어 있는 시간대를 맞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