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노동자들 "尹 가짜 의료개혁, 폐기해야…공공의료 확대"

by박순엽 기자
2024.12.17 13:41:4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라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칭하면서 의료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공동돌봄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의료 민영화 정책이 이어지고 공공의료와 공동돌봄 확충이 계속 뒷전이 된다면 우리 의료는 파탄 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과 함께 가짜 의료 개혁과 의료 민영화 정책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정지된 상태에서도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잠시 멈췄을 뿐,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만큼 우리의 싸움도 끝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바이오업계와 민간보험업계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급여 정률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대폭 올리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등을 삭감해왔다고도 비판했다.



전 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을 진짜 몰아내는 건 그가 추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려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해체하고, 시장 만능주의와 의료와 돌봄의 민영화, 공공성 파괴 정책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는 필수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정책의 확대도 요구했다. 윤태섭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중증도는 매우 높은데, 필수 인력이 부족해 여전히 간호사 1인당 환자를 10명 이상 봐야 한다”며 “필수 인력을 늘리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도 “공공 병상을 늘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 의료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 의사를 양성할 공공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을 정치권의 몫으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건강해질 수 없는 만큼 광장에서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를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퇴진 때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앞으로 의료연대본부 산하 조직 의료기관 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對)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전국 각지 병원 현장에서 동시 다발 기자회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