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의료 후퇴…지방의료원 지원대책 마련하라”

by김영은 기자
2023.06.14 16:56:30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후퇴됐다고 규정,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등 단체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및 대응 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및 울산건강연대 등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결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존 공공병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공공의료 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울산은 코로나 시기에 공공병원이 없어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격리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던 곳인 만큼, 공공의료원의 설립이 시급한데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에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취약지인 울산에 공공의료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때 필요성을 인정해 설계비를 세우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했다”며 “윤 대통령도 공약으로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지만 얼마 전 기재부 평가에서 최종 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새로 만들어진 예비 타당성 평가기준을 가지고 공공성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후퇴되지 않도록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충실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 응급, 심뇌혈관 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라며 “정부가 공공병원 비중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공공의료확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