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받은 20명” 한동훈 발언에…‘돈봉투 체포안’ 뒤집혔다

by박기주 기자
2023.06.12 16:47:5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거야(巨野)의 문턱에 막혀 또 다시 부결됐다. 결국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결에 무게를 싣는 분위이기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반대표가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왼쪽은 신상 발언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 노진환 기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각각 찬성 139표(47.44%), 132표(45.05%)를 받아 부결됐다. 가결 기조를 정한 바 있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을 합할 경우 약 120석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민주당에선 12~19명의 의원 만이 찬성 표를 던진 셈이다.

당초 민주당이 두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며 선을 그었다는 점,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상당수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가결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리 ‘부결’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로 방향을 바꾼 것에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 돈을 주자’는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뿐만 아니라 홍영표 후보 캠프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특히 이날 체포동의요청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감에 기름을 부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며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표결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나도 수사 대상,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부(可否) 판단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의 20명 의원 발언 이후) 단박에 다른 사람이 ‘20명 중 하나는 나란 이야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한 장관의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 한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녹취록 외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부결을) 결정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한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 돈 받은 정치집단인데 투표할 자격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부결을) 당론으로 모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 분위기가 (한 장관의 말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결국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데 반해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차례로 부결되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확인됐다”며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행위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