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한덕수, 우여곡절 끝 국회 문턱 넘었다(종합)

by박기주 기자
2022.05.20 19:51:17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상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발목잡기 프레임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합의했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이날 임명 동의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의 극적인 가결 결정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인준 찬반을 두고 열띤 토론 공방을 벌였다.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23명의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행보가 새 정부 발목잡기로 미칠 수 있는 만큼, 인준해 주자는 ‘현실론’과 회전문 논란 등 문제가 여럿 드러난 후보자를 인준해 줄 수는 없다는 ‘강경론’이 엇갈렸다.

특히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김앤장에서의 전관예우 정황을 비롯해 ‘론스타’ ‘배우가 그림’ 등의 의혹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판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분명한 사실은 역대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자기관리가 안 된 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무총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둘 경우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민주당을 향한 최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3%, 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주 올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추가 하락해 지난해 11월 3주차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첫 총리이다 보니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고심 끝에 통 크게 대승적으로 임명 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없게 해 드리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더 제대로 보살펴 달라는 고심이 담겨 있다. 오늘 민주당의 이런 뜻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국민의힘도 제대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 빚어진 인사참사 관련해서 반성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게 출발이어야 한다”며 “말로만 협치를 말하지 말고진심으로 국회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