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북방정책도 시동…올 9월까지 지역별 맞춤 전략 마련

by장영은 기자
2019.04.26 13:38:3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주요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신북방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외교 저변 확대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앙아 3개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현지시간) 누르술탄 국제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오는 9월까지 문 대통령이 지난 16~23일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3개국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구훈 북방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앙아 순방을 통해 북방경제권과의 ‘연결’(Connectivity) 강화라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가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북방위는 우선 올해 3분기까지 중앙아 3개국에 대해 국가별 협력 비전과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해 오는 9월에 개최될 6차 북방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앙아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아 국가들의 공통 관심 사안인 물·환경·물류·정보통신·인적개발 등과 관련 함께 대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공동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여건과 언어·문화적 유사성, 한국과의 경제협력 의지 등을 볼 때 보건·의료·통신·건설·행정·교통물류 등 서비스와 미래산업 경협의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 국가들은 유라시아 지역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우리와 보다 장기적인 상생협력의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앙아 지역 국가들과 한국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낀‘중간국’으로서 지정학적 피해의 경험과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전략적 비전을 이미 공유하고 있다”며 “중앙아 주요 국가들이 독립 이후 채택한 비핵화 노선과 경험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 순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각각 120억달러, 32억달러 규오의 협력사업 제안을 받았다. 또 3개국에서 총 130억달러 규모, 24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 수주 지원 활동도 펼쳤다.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이 성과를 경제·외교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협력에 치중됐던 그간의 관계에서 카자흐스탄과 비핵화 견인 모델의 공유, 우즈베키스탄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등 정치외교분야로 관계의 수준을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박지원 코트라(KOTRA)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은 그동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됐던 우리 경제협력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대상과 분야의 다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정부차원의 협력이외에도 기업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대식 여시재 연구실장은 “데이터 경제시대 유라시아 데이터 연결의 핵심고리가 될 중앙아시아에 관련 인프라 구축과 산업 협력을 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