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경기북부지역 분도 재점화

by정재훈 기자
2018.12.14 16:26:34

DMZ 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규제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이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분도하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남·북 화해 무드 속에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전제로 한 경기북부 분도론이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원실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와 전환기 행정학회, 경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의정부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분도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계적 분도’를 공약한데다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올라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포럼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부시를 비롯한 고양, 파주, 남양주, 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연천, 가평 등 10개 시·군을 광역자치단체로 묶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시장·군수와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의 ‘행정구역개편의 법·제도적인 절차와 사례검토’ 발제로 시작한 포럼은 장인봉 경인행정학회장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심익섭 전환기행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장과 심화섭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화 한국지방학회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환기 경인일보 부국장이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국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분도를 통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모든 정책 및 제반사항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경기남부지역과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북부평화통일특별도가 만들어지면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공통된 고민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지역으로서 이곳 주민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의원은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 330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해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가 가능한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