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07.29 16:44:56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지자체 추경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3분기 중 대부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3분기 중으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대책을 대부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은 3분기 중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에 쓰이는 3조5000억원은 8월 중에,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관련사업에 쓰이는 2조7000억원은 3분기 안에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경정예산 5조4000억원 중 5조원은 부처별로 집행 목표를 설정하는 등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도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거친 뒤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로 했다.
국가 추경뿐 아니라 지자체 추경 집행도 빠른 시일내에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7월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와 추경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하는 중이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점검한 결과 올해 총 31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집행 계획 중 상반기 집행실적이 188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183조6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