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ICT·과학 키워드-①] 단통법

by김현아 기자
2014.12.15 15:21: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만큼 관심을 끈 법이 있을까.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자 국내 휴대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보조금(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한도(34만 5000원, 상한액 30만 원+유통점 자율 상향 15%)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로써 정보와 운에 따라 누구는 출고가 90만 원대인 갤럭시S4를 17만 원에 사고, 누구는 60~70만 원에 사는 ‘소비자 차별’은 줄였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휴대폰 구매 가격은 오른 셈이 됐다. 법 시행초기, 눈치 보느라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10만 원 안팎으로 정했고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인색했던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 달 반이 지난 지금,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평균 20만 원 정도 풀고 있고, 제조사들도 장려금을 늘리고 출고가 인하에 동참하면서 차츰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후 요금제 가입비교. 고가 요금제에 편중됐던 시장이 중저가 위주로 옮겨갔것은 긍정적이다.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수는 올해 7~9월 기준 전체 신규 가입자 중 33.9%였으나 10월에는 13%, 11월에는 18.3%로 급감했다. 출처: 미래부

1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아이폰6다. 아이폰6(16G) 출고가는 78만 9800원인데, 61요금제 기준 공식 지원금이 15만 원 정도, 유통점에 주어지는 장려금이 20만 원을 넘는다. 협회 관계자는 “아이폰의 경우 단통법 이전에는 2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썼는데, 지금은 30만 원 이상 주니 두 배 가까이 지원금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갤노트4의 경우 지원금은 15만 원 이상, 장려금은 40만 원까지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단통법 이전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뽐뿌’ 같은 곳에서 34요금제만 써도 ‘공짜폰’을 구할 수 있었던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협회 관계자는 “차라리 장려금을 낮추고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이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내년 3월, 2014년 4분기 실적이 나와야 알 수 있다. 통신사들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고, 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을 비례로 주며,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과 가입비까지 서둘러 폐지했으니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하나, 국민 눈높이와는 차이가 난다. 내년에 신규요금제 등을 통해 추가 요금할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직은 별 인기가 없지만, LG유플러스가 출고가 32만 원대인 화웨이폰(X3)을 팔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중저가 해외 단말기와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을 계기로 착한텔레콤 같은 휴대폰 오픈마켓이 등장해 ‘지원금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단말기 장기 렌털서비스’를 준비 중인 점도 눈길이 간다.

△착한텔레콤의 ‘휴대폰 보조금 지도 서비스’ 착한텔레콤 웹사이트(www.goodmobile.kr)와 모바일사이트(m.goodmobil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출처: 착한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