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9.29 16:21:23
실업자 국민연금 납부 지원 실업크레딧 도입
2158억 투입 일학습 병행제 본격 추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일자리 관련 사업에 총 14조25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7.6%(1조131억원) 늘어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0.9%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여성(경력단절), 청년, 장년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효과가 높은 직업훈련(1776억원·11%), 고용서비스(714억원·13.2%), 고용장려금(4419억원·20.9%)위주로 예산을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직접일자리 2조7868억원 △직업훈련 1조7990억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조6832억원 △고용장려금 2조5560억원 △고용서비스 6110억원 등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크게 낮은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졸학력근로자가 지난 4월 15일이후 취업해 근속시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급하고, 올해(869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난 2158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학습 병행제를 본격 추진한다.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진출 지원을 위한 K-Move 등 사업도 확대한다.
여성 고용률 상승을 위해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 관련 예산을 8047억원으로 올해(6982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늘리고, 아빠의 달 급여 인센티브도 도입해 육아휴직을 촉진할 방침이다.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임금 혹은 인센티브의 50%)도 신설한다. 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376억원)해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재산 또는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인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 고용촉진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장기적 고용효과성이 낮은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감축하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더 늘렸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예산안은 여성, 청년, 장년 등 핵심대상에 대한 실질적 일자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으며,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