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7.18 14:44:23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신규택지 2만호”
“공공 매입임대주택, 연내 수도권에 5.4만호 공급”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속도 배가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한단 구상이다.
이외에 오는 9월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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