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추경호 제안에 "尹 거부권 안 쓰면 긍정적 검토 가능"

by김범준 기자
2024.06.19 15:53:37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최종 제안에 대해 ‘3가지 조건부 협상’을 역제안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상임위원회 배분 수정안에 답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관련 마지막 제안을 했다. 요약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는 건데 참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이런 제안은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으로 애초부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협상안을 내놓았더니 협잡하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뭔가를 제안하고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금지,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협조,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시 여야의 공동 대응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3개 조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가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야당과 함께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이 사실상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여야의 원 구성 최종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앞서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와 제2당 7개가 합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제2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목소리 높여야 할 대상은 국민과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법안도 태산같이 쌓여 있다. 마지막 기회조차 날려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