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담긴다…시나리오만 54가지

by이지현 기자
2023.10.13 20:07:2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이에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18가지에서 54가지로 확 늘게 됐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신사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인 경우와 50%인 경우 재정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연금개혁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지급 개시 연령, 기금운용 수익률, 소득대체율에 따라 재정과 국민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이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기금 상황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이에 위원 2명이 반발해 사퇴하면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번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당초 18개에서 사실상 54개로 늘어나게 됐다.

재정계산위는 다음 주에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