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불공정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즉시 중단 하라"

by김아름 기자
2023.09.25 16:50:43

지난 21일 인천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검단시민연합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검단시민연합)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시가 서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검단시민연합(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원당지구연합회)은 형평성을 잃어버린 서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이들 단체는 인천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단시민연합은 “사월마을 등 서구 북부권에서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 인천시는 오히려 타지역보다 강화된 기준과 근거 없는 공공기여 요구로 주민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인천시가 홍보한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계획인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이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꼴이 됐다”며 “이는 서구 주민을 물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무능한 인천시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11월 인천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설 정도로 인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라뱃길 북측인 계양구, 서구지역의 장래 발전 구상을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재편해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종료와 함께 인천시가 주도하는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시의 오랜 난제인 사월마을 주변에 대해서도 전체 개발을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과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북부권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이 반발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구 주민 이모씨는 “30년 이상을 쓰레기더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부권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며 ”그동안 수십년 째 우리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인천시는 주민의견은 듣지 않고 말도 안되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북부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또 다시 막으려고 하고 있다.“ 며 ”왜 자꾸 서구를 차별하는 건지 또 이렇게 몇 년째 방치될 걸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도 안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부권에만 적용하는 공공기여 운영기준의 정체가 궁금하다. 도대체 누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법에도 없는 기준을 말들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작 운영기준을 적용받는 주민들은 운영기준의 존재 자체도 모랐다. 인천시는 운영기준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인천시 의회도 동의한 내용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검단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주민 의견에는 귀를 막고 타 지역과 형평성이 없는 불공정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서구만을 차별하는 근거 없는 공공기여 기준과 근거 없는 정책은 전형적인 인천시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인천시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분구를 앞둔 서구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도시에 편중된 계획이 아닌 서구 북부권 전체의 균형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 가능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동안 각종 소음과 매연, 오염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구 북부권의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