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부당 개입 안돼”…민주, ‘수책위’ 개편에 제동

by박기주 기자
2023.03.13 16:22:3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개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발표된 정부가 수책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관치’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노후자금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막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기자회견장에 선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수책위의 구성을 바꾸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살펴 투자된 연기금에 손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정부는 각 단체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3명을 복지부가 추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을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여 힘의 균형을 깨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사례를 들며 “당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가 뻔한 합병조건에 찬성했기 때문이었고, 국민연금의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립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제1원칙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풍비박산 났던 국민연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의 수책위 개편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최혜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야권 의원들은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수책위를 현행대로 가입자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마치 지금 추천돼 있는 분들이 비금융 전문가들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입자단체가 추천한 분들도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로부터 독립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수책위원 자격 요건에 ‘법률 전문가’를 삭제해 검찰 출신이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기금 운용까지 검찰이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