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시상황..정부의 재정역량 총동원해야"(상보)

by김영환 기자
2020.05.25 14:57:48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재정의 역할 증대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됐다.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엄중한 임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고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위기 속에 전세계가 재정을 동원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발표된 총재정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로 집계됐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250조원 규모의 재정을 동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가적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