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장치 있다면 전국민 지급 가능"

by이진철 기자
2020.04.08 14:03:37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고소득자 환수장치가 마련되는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50명을 넘지 않고 감염원인을 알 수 있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재정집행은 세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로선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국민 70%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가구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 총리는 “현재로선 70%의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로 한 것을 기본으로 추경안을 만들고 있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서도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환수하는 방안과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전 국민 지급을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까지 7일째 두자릿수를 보이고 있지만 숫자도 안정화되고 국민들도 이제 괜찮겠다는 상황이 될 때까지 고삐를 놓을 수 없다”면서 “국내에서 감염을 막는것과 해외로부터 위협 어떻게 최소화하고 차단하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중단, 약속·모임·여행 연기, 재택근무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든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확진자가 하루 50명 밑으로 확실히 내려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진감염을 알 수 있고 의료진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는 4월20일께는 국민들이 걱정을 덜 끼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금 등교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습 잘 지키는 게 최선이지만 당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휴업보다는 차선책으로 온란인 개학을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일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데 한번도 걸어보지 않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크다”면서 “대한민국은 도전의 역사다. 너무 겁을 내고 부정적 생각할 게 아니라 잘 할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자”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상호주의로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진짜 필요한 외국인만 입국할 것이기 때문에 입국금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국경을 닫는 것은 아니고 기업인, 외교관, 학자 등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놓고 개방성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100여개국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진단키트 하나만으로 외교 국격을 높이기 부족해서 국민들 불편이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마스크도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4·15총선이 끝나면 협치의 상징인 ‘목요대화’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취임일성으로 스웨덴의 대화 모델인 ‘목요 클럽’을 벤치마킹해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국민 통합을 위해 기획한 목요대화를 총선 이후로 미뤄놨다”면서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