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자료 입수 불충분...진술 의존 수사로 변질"

by노희준 기자
2018.10.25 11:40:56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자료 제출 협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진척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이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보다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고 그걸 탈피하기 위해 과학수사부도 만들고 과학수사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면서도 “이번의 경우에는 자료 입수가 굉장히 더뎌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돼 있고 그게 향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 이후 상황 변경 여부와 관련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전후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