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조대엽 잡음에 靑 곤혹…조국 책임론 부상

by김영환 기자
2017.06.16 16:19:3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 파기 논란 이후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관 인선 이후 각종 잡음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 특히 청와대가 셀프고백한 문제 이외에도 크고작은 논란도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선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의 공직배제라는 원칙은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균열이 생겼다. 청와대 측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 여론에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선공개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그치지 않았다. 이후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세부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부탁하는 한편, 자체 검증 강화 원칙을 내세우며 소나기를 피해갔다.

잠잠하던 인사논란은 최근 또다시 불거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마저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 특히 경악된 야권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할 태세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음주운전 경력을 먼저 공개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정도를 놓고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다. 또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한 안 후보자의 해명에도 뒤이어 ‘몰래 혼인신고’ 추문이 드러나면서 관계자들이 더욱 진땀을 흘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정을 책임지는 조현옥 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가 만취 수준의 음주 운전 경력을 확인했음에도 인선을 단행했다는 점,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혼인신고 무효 판결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욱이 여당 내 반응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돼 추후 인사청문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야권과 갈등이 연출됐던 터라 여당에서도 계속 강공 모드를 유지하기가 여의치 않다. 민주당은 일단 두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입장 표명을 꺼렸다. 다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저분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고집을 피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1기내각 인선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불거지는 것은 조기 대선의 여파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한계론도 나온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인수위가 없어서 5대 원칙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초 혼선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지적이다.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와 관련,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은 청와대를 떠나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