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제·통상임금·환율 등 문제 해결 요구 봇물

by박철근 기자
2014.10.06 16:03:57

[이데일리 박철근 방성훈 기자] 재계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세제와 입지·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통상임금, 환율 등 경영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해결도 촉구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LG전자(066570) 등 16개 기업 고위 경영 관계자들은 6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최로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에서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예산 확장 편선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니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일대일 전담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투자 걸림돌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16개 기업은 삼성전자의 15조6000억 원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13개 프로젝트에 2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마곡 연구·개발(R&D) 센터 건립에 7000억 원을,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034220)도 각각 마곡 R&D 단지와 고해상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위한 저온폴리실리콘(LTPS) 개발 등을 위해 각각 3조 원대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000660)도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 등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계는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디스플레이 제작용 장비나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 철강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율 인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이 현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원대상기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R&D 센터나 수도권 소재 공장의 추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자연녹지지역 등 입지·환경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지차단체와의 협의와 별도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외에도 최근 경영환경을 둘러싸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인건비가 50% 이상 올라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미국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내하도급 인원을 활용하고 있어 이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엔저현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약화해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또 금융권의 부채·차입금 평가에 정량적 평가 아닌 투자에 소요되는 부채와 같은 정성적 평가 반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기 투자 착수를 당부하면서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규제 문제는 지자체와도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며 “설비 투자 외에도 R&D,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계획도 정부에 알려주면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세부문에 대해서는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 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무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기업측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엔저 등 환율문제는정부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051910), SK에너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한국GM, SK종합화학,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삼성토탈, 포스코(005490), GS칼텍스, S-OIL(010950), 한국전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