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거에 첫 '반대표' 등장…비밀투표 보장은 '글쎄'

by김관용 기자
2023.11.28 15:55: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우리로 치면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반대표가 나왔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다.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보도는 전례없는 일이다. 이번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2만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도(직할시),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해외 체류 중이거나 먼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가 0.37%, 기권한 선거자가 0.000078%이라고 전했다. 특히 투표자중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에 대해 찬성 99.91%, 반대 0.09%이며,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에 대해선 찬성 99.87%, 반대 0.13%였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방인민회의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온 것을 공개한 것은 1956년 11월 선거에서 99.73%(리 인민회의)와 99.89%(시·군 인민회의)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보도 이후 처음이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19년 7월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99.98%가 투표에 참여했고 100% 찬성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 마련된 선거장에서 투표하고 있다. 찬성표는 녹색 표시 투표함에, 반대표는 적색 표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례적인 ‘반대표 공개’ 보도는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반대표 등장 및 이에 대한 보도는 북한이 지방선거 관련 주권의 인민적 성격 강화라고 선전해 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중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에 실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투표 모습 등을 보면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는 녹색 표시 투표함에, 반대표는 적색 표시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는 방식으로 처음 진행됐다. 기존에는 백색 투표함 하나를 두고 찬성표는 투표지를 그대로 투입하고 반대표는 투표지에 선을 그어서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통일부 관계는 “초록함이 찬성, 빨간색이 반대투표함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공개투표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식의 공개투표가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볼때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그런 인식없이 신문에 사진을 게재한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