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기료 인상, 물가안정 정책과 상충 아냐…물가안정에 도움"

by하상렬 기자
2023.05.22 16:55: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물가안정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전기료가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장은 오를 것이다.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15~0.2%포인트 정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 적자가 커져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게 되고, 무역적자가 커지는 영향과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기를 1킬로와트시(㎾h)당 8원 올린 가격에 공급기로 했다. 한전의 올 1분기 전기 판매단가가 146.5원/㎾h이란 걸 고려하면 약 5.5% 인상이다. 가스공사도 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올랐다. 서울 도시가스 기준 인상률로는 약 5.3%, 4인가구 연평균 월 사용량이 약 3861MJ이란 걸 고려하면 약 44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 총재는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7%로 떨어졌고, 앞으로 하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2%)보다 높기에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과 관련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총재는 송언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리가 올라간 것에 따라 당연히 연체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연체율 수준이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금융위기나 금융기관 자본을 볼 때 위기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체율을 볼 때 은행 부분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익스포저’도 낮아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