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大 첨단분야 정원 증원 시도에…지방대 ‘우려’

by김형환 기자
2023.03.29 15:50:2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이 첨단분야에서 정원을 증원하려는 시도를 보이자 지방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시대’ 손팻말을 든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지난해 7월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반도체 학과 관련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주요 대학 일부는 지난 24일 교육부에 정원 조정 수정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채워도 첨단분야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개정했다. 그간 대학 학부 증원을 위해서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한다면 증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서울대는 정원 330명 규모의 ‘첨단융합학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융합학부는 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초연결기술·융합데이터과학·지능형반도체·지속가능기술·혁신신약 전공으로 구성된 학부로 1·2학년에는 기초교양을 중심으로 통합 전공 교육을 받은 뒤 3·4학년부터 융합전공 중심의 첨단기술 관련 교육을 받는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 다수 대학이 정원 조정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역시 정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며 “현재 접수된 추이로 볼 때 수도권대학이 비수도권보다 조금 더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다음달까지 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한다. 정원 조정을 승인 받은 대학은 변경된 정원이 담긴 새로운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보내게 된다. 이후 대교협의 승인을 받는다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증원된 정원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방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학의 정원이 늘어날 경우 학생 모집 미달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외쳤지만 현실은 ‘수도권 대학 시대’ 아니냐”며 “지방대 붕괴는 더욱 심화되고 지방은 사라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대학 정원 감축의 88%를 지방대가 차지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정원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는 2025년까지 1만6197명을 감축하겠다는 ‘대학 적정 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비수도권 대학이 1만4244명(88%)을 감축하며 사실상 지방대가 ‘독박’을 썼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인원 감축도 지방대에 의존하면서 첨단분야의 정원을 늘린다면 지방대는 문을 닫고 지역은 소멸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미래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수도권 주요 대학이라고 무조건 증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찾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