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개편 방해하는 정치인, 내년 총선서 심판"

by이유림 기자
2023.03.21 15:56:2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작은 이익과 기득권에 안주해 방해하는 정치 세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에게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정치만 제대로 합리적인 기반을 구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올릴 결의안을 채택한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350명)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350명)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00명) 등 3가지 안을 중심으로 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중 의원정수 50명을 늘리는 2개 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원회가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을 소위가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오해가 빚어진 듯하다”며 “의원들이 어떻게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노력하면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10석 정도 줄일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해서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비례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의석수 10석만 늘려주면 좋겠다고 국민께 호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 243석과 비례대표 의석 67석 등 총 310석이 “맥시멈”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12~21대 총선 평균 사표 비율은 49.9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회를 구성하니까 출발부터 왜곡이 생긴다”며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까지 결합해서 극한의 대립적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비례제의 경우에도 “자기당 이익을 위해 앞장서 싸워줄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스스로 만든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장은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소선거구제와 5년 단임제가 결합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 국회의 입법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입법을 과하게 많이 하면 규제를 양산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나 시민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