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해명 엉망진창…공시권한 이양하라”

by강신우 기자
2021.04.07 15:02:01

조은희(왼쪽)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했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에 대해 “엉망진창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청은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날인 6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했다”고 해명했다.

원 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주와 서초구가 지적한 수많은 오류와 문제 중에서 한 두 가지 깃털을 부여잡고 변명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오류는 모두 시인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원 도지사는 “사소한 깃털이기는 하지만 국토부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국토부는 52평형과 33평형의 공시가격 산정을 잘못했다. 33평의 공시가격은 6.8%로 상승시켰고 52평형은 11% 하락시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도 자체조사에 따르면 두 평형 모두 실거래가격이 동일하게 평균 2%씩 올랐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반대로 움직였다면 그 누가 이걸 정상이라고 하겠느냐”며 “고급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시키고 그 부담을 서민주택에 전가하는 모양에 대해 어느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원 도지사는 또 “국토부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는데 현장조사시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에서 제외하라는 국토부 훈령을 스스로 어겼다”며 “이를 놓고 이것도 지자체 책임이라면 공시권한을 도에 넘기라”고 강조했다.

원 도지사는 “잘못한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떠올라 민망하다. 이제 그만하라”며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온갖 잘못을 지자체에 떠남길 거라면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국민을 하늘처럼 생각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