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尹내란죄 질의에 “내가 판단할 문제 아냐”

by김미경 기자
2025.01.10 18:00:2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따져물었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언론진흥재단,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한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탈,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 등을 위헌(적 행위)이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죄 인정하냐. 내란 수괴가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인촌 장관은 “그런 문제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겼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할 태세”라며 “정부 대변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답을 안 하는 것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비상계엄 이후 정부의 입장 발표했는데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당시 유인촌 장관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의 적절성을 놓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KTV 황제 관람’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하는 안건을 단독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