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대급 지원"…양극화 타개책 본격 시동

by박종화 기자
2024.12.02 15:33:1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배달·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경감과 노쇼(예약 부도)·악성 리뷰 구제책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 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도 조성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핵심 정책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에 따라 주거와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등을 아우르는 양극화 타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양극화 타개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주제로 열리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3년 간 30% 이상 경감하고 전통시장의 배달 수수료를 100% 경감한다. 모바일상품권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율을 현행(5~14%)보다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영업을 어렵게 하는 4대 분야(노쇼·악성 리뷰·일회용품 규제·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강화한다. 노쇼의 경우 연간 피해액이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예약보증금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악성·리뷰 댓글은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설치하고 악성으로 확인될 경우 신속 삭제·가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게 300만 원에 이른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선 광고 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을 설치해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고 이들을 뒷받침할 5000억 원 규모 상권육성펀드·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예산시장을 관광명소로 만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모범적인 민간 상권 기획자의 예로 들었다. 정부는 지역 창업가와 상인이 협업해 문화·관광·특산품 같은 지역 자원을 사업화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에 10곳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