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티메프 사태로 中企 타격…대책마련 시급”
by김영환 기자
2024.07.31 15:50:54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기문 회장,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통과 촉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그래서 긴급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정작 민생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들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들이) 밀리지 않도록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2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셀러들의 피해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통과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법안이 기업 간 거래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라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계류되었다가 결국에 폐기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건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단체협상권 도입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컨테이너 수급 원활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