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세 무상교육' 추가 재원 7천억 추정…지방교부금 투입 검토

by이윤화 기자
2024.04.01 14:54:5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일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약속한 5세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1년에 약 7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재원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 국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교육 개정교부금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는 5세부터 무상 보육, 교육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총괄본부장 겸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실제 소요되는 표준 보육비와 표준 유아교육비가 52만2000원, 55만7000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표준 수준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무상 보육,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철 위원장은 재원 확보에 있어 지방개정 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재원인데다 유보통합(영유아 보육, 교육 통합)에 따른 부담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의 국고 투입 등의 역할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적극 투입해야 한다”면서도 유보통합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여유가 발생할 수 있단 취지로 답했다.

그는 “유보통합이 본격화 될 경우 지자체에서 기존 보육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된다. 그와 더불어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의 경우 시도별로 여유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텐데 결국 시도교육청에서도 3~5세 유아 교육정책 확장엔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할지는 재정 여건의 상황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재원 문제보다는 미래세대 교육 격차 해소 관점에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특위 측은 “현재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기관별로 국가 지원의 격차 존재로 부모 부담의 격차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출발점에 선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격차 초래한다”면서 “완전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보육·교육 시설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