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野 판사 겁박 말라"

by이상원 기자
2023.09.26 15:43:0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기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소추와 집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비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사법 방해를 중지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다른 영장 기각 이유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 국가시스템 중요 문제 생길 것이라는 논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당 대표들은 어떤 범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정의는 사람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이 대표가 구속돼도 방탄 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희화화하고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민주당이 이성과 상식을 선을 넘고 기존의 모든 정치 공백을 파괴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이성의 지경에 들어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해 21세기 민주주의 공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다”며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민주당의 비정상화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