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3.09.13 16:35:16
‘국힘 과반’ 서울시의회, 대형마트 규제 개혁 드라이브
“코로나19 후 소비패턴 변화 극명해져”
“규제로 모두 형편 나빠져…소비자에 선택권 돌려줘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디지털 전환이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 규제를 통한 ‘마이너스 상생’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플러스 상생’을 찾아가겠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대구, 청주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가운데 서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먼저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후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 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올해 5~6월 서울시민의 신용카드 지출이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11월보다 52.8% 증가한 데 비해, 오프라인에선 9.4% 감소했단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청년층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무점포 온라인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선호가 많아서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하락이 예상된다”며 “향후 유통구조 변화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서울시민의 구성과 소비패턴이 변화하는데도 2012년 생겨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계속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은 “의무휴업 날엔 대형마트 주변 1㎞의 유동인구 수와 생활밀접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다 줄어든다”며 “소비패턴 변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가 처음하고는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위원은 “규제를 만들 때엔 온라인쇼핑몰이냐, 오프라인점포냐를 따질 게 아니라 소비자의 시간 점유율을 따져야 한다”며 “주민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여가까지 누리고 있다. 소비자들에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서울 은평구 주민들은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의무휴업일이 수요일인 고양시의 대형마트로 간다”며 “그걸 보면 ‘똑똑한 경기도, 바보같은 서울시’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고양시를 포함해 이미 상당 시군이 관련 조례를 바꿔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상태다. 의무휴업일을 바꾸려면 기초지자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의무휴업제도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누구 하나 형편이 나아졌단 말은 들리지 않고 서울시민은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을 볼 권리를 뺏겼다”며 “10년 넘게 규제하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영업은 어려워지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납품하던 2차 업체들도 모두 어려워져 모두를 패자로 만든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곽 총장은 “정책의 실패는 소비자의 선택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마저 가지 않고 온라인쇼핑을 하지 않나, 대형마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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