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3.04.28 11:35:59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실질세수감 전년比 14.3조
법인세, 전년보다 6.8조 덜 걷혀…진도율, 전년보다 6.9%p↓
재정당국 “법인세 결손 확실할 듯”…2019년 수준 70조 걷힐수도
추경 여부에는 “논의하기 극히 적절치 않아” 선긋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24조원이나 급감하면서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특히 소득세와 함께 세수 비중이 100조원이 넘는 법인세는 작년보다 7조원 가까이 적게 걷혀 세수결손(세수전망보다 부족한 상황)이 확실시 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1조1000억원)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 등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를 고려해도 실질적인 세수감소가 14조3000억원이나 된다.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21.6%로 2000년대에서 가장 낮다. 이전 가장 낮은 3월 진도율은 2005년(22.7%)인데, 이와 비교해도 1%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1,2월 진도율은 2005~2006년보다는 높았으나 3월 진도율은 2000년에는 비교대상이 없다.
특히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진이 컸다. 12월말 법인의 납부성적이 반영된 법인세는 2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법인세 진도율은 23.1%로 전년(30.0%)와 비교하면 무려 6.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작년(103조6000억원)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난 105조원을 걷힐 것으로 추산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수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편”이라며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고 특히 반도체 경기하락과 수출둔화에 따라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했다”고 법인세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모두 전년 대비 악화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빠졌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1~3월 누적 전년 대비 5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