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코로나 격리의무 5일로 단축…7월부턴 마스크 완전 해제(종합)

by이지현 기자
2023.03.29 15:50:2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이르면 7월부터는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병원에서도 마스크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4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9992명으로 1개월째 1만명 내외 발생이 한 달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이전인 6월과 비슷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도 32.5%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백신 접종과 적극적인 치료제 투약 노력은 중증화·사망 예방에 크게 기여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발생 초기 대비 20배 이상 하락했다.

이같은 상황에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의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이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중대본을 해체하고 중수본 중심으로 재난위기 총괄 체계를 전환한다.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도 종료한다. 통계발표도 매일 발표에서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병원 등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예방접종과 치료제 지원은 모두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감염취약층 등 일부에만 지원한다.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지원 등은 종료한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유증상자에만 부과한다. 확진자 전수 감시체계는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독감과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까지 치료제와 예방 접종 등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유료로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하고 건강상태 질문서 자율 제출로 전환한다.

1단계 전환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면 이를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전환은 1단계 전환 후 2~3개월 상황을 본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전환은 이르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웃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할 그럴 때다.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