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野, 선거제 개편 목소리

by박기주 기자
2022.12.21 16:12:1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조정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내 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1일 오전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첫 선거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와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의 이관후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강훈식 더좋은미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두달 간 더좋은미래 내에서 선거법TF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더좋은미래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과 요구가 있기에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볼 필요를 느꼈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강 교수는 비례대표 개혁 방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혼합형이지만, 비례대표제의 경우 그 비율이 낮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 정수 증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박사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는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표(死票) 발생과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투표는 한사람에게 하되 중선구제에서 두 명 이상이 선출하는 ‘단순단기명’ 제도 등 감당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좋은미래 선거법 TF 간사를 맡은 이탄희 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생활권역형 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개 쪼개진 선거구에 각 당에서 한 명씩 공천하는 방식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선거구를 생활권으로 묶어 하나의 선거구에서 4~5명씩 당선되는 구조로 개혁한다면, 유권자는 당도 고를 수 있고 사람도 고를 수 있어 대표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 토론에서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 사표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