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 3주년…617건 승인·3.8兆 투자 성과

by신중섭 기자
2021.12.29 16:48:28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7일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이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승인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했으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 민간전문가 10명 등이 참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인들의 높은 만족도(90% 수준)를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3년간 617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으며 351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이중 125건이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됐다. 과거에는 시장에서 테스트조차 할 수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는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등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3조 8000억원의 투자와 약 1100억원의 매출 신장, 약 50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 및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창출과 신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혁신을 향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차장은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 조정해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도 “이젠 승인과제 관련 후속 법령정비를 챙겨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 원팀처럼 협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