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거짓답변"…자료제출부터 개발과정까지 반박

by송주오 기자
2021.10.18 14:50:1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국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을 반박했다. 대장동과 관련한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2015년 부동산 경기는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등 이 지사의 답변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지사 허위답변 팩트체크’를 통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밝힌 이 지사의 답변을 항목별로 재차 반박했다. 우선 대장동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수 건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항의 방문 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민간사업자 공모(2015년 2월 13일) 및 배당금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협약(’15.6.15.)과 주주협약(‘15.6.22.)이 있었던 2015년 2월부터 6월인데, 경기도·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딱 그 시기의 자료들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특히 수도권은 회복세에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성남시 및 분당구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2007~2021.현재까지)만 보더라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한 매매가격지수는 2013년 3월 최하점을 찍고 반등해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15.3)는 상승세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해 판교 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용인 수지 평균 청약률 7.17대 1, 화성 동탄2신도시 평균경쟁률 62.9대 1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하고 민관합동개발 했다’는 답변은 ‘거짓’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회의록만 찾아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뻔히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12일 만에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제때 갚을 수 없다며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성남시는 예산 절감과 재원 발굴에 안간힘을 써야 했던 상황에서 성남시는 2011년 11월 22일 4년간 1조287억원(△2011년 559억원 △2012년 2682억원 △2013년 4663억원 △2014년 238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 제출했다.

이후 2017년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상적인 모라토리엄이 아니었던 건 맞다’ 며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공개발을 저지한 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며 당시 회의록을 근거로 들었다.

대장동 개발 이익 분배와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최측근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등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대장동 아파트 보유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지난 10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놓고, 10월 12일 기지회견에서는 ‘2018년 3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개발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안타깝게도 없었다. 경기도지사였으니까’라고 배치되는 해명을 내놓았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