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번엔 위장전입 논란

by박태진 기자
2021.04.30 16:04:5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에 빠졌다. 임 후보자 일가가 총 13차례에 걸쳐 살지도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에 빠졌다.(사진=연합뉴스)

30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임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해외 연구 기간 중인 지난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본인(2차례)을 비롯해 배우자(2차례)와 장녀(5차례), 차녀(3차례)가 총 12차례에 걸쳐 주소를 이전했다. 특히 해외 연수 기간 중인 2008년3월부터 2009년1월까지도 일가족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 일가는 미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으로 거주지를 옮긴 서울 구로와 동작, 금천 등에 주소를 둘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임 후보자와 배우자 임씨는 각각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와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각기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신혼 초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별도로 주소를 두었고 미국 체류기간 중에도 같은 이유로 세대를 달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가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으로 시어머니가 장녀 주소를 시댁으로 변경했다”면서도 사유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이 모두 사망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 일가가 실제 살지도 않은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해외 거주 중일 때 주소를 13번이나 옮긴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각각 주소를 달리 한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 정권 고위공직 후보자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 의 사유로 인한 다목적 위장전입이 아닌지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 당시 응모자격 미달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전날(29일) 박 의원은 ‘임 후보자의 민주당 입당 및 탈당 일자가 언제인가’라는 서면질의에 임 후보자측은 ‘2019년 1월 7일 입당, 2021년 1월 11일 탈당’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이날(30일)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 ‘이사장 초빙 공고문’에 따르면 추천위는 NST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11월 9일 응모자격과 제출서류 응모방법 등에 대해 공고했다. 응모자격 중 하나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

추천위는 2020년 11월 23일 이사장 지원 접수를 마감했다. 3일 후 26일 임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을 3배수 이사장 후보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배수 후보자 가운데 임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제청했다. 대통령은 2021년 1월 21일 임 후보자를 이사장에 임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지원 마감일인 11월 23일에도 추천위가 3배수 이사장 후보를 선정한 11월 26에도 민주당 소속이었다. 결과적으로 임 후보자는 지원 당시 응모 자체가 불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3배수 후보에까지 들었다. 결국 응모자격이 결격인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까지 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응모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를 총괄하는 이사장에 오르고 이도 모자라 87일 만에 장관 후보로 발탁된 것에 무슨 배경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무자격자 이사장 임명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