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靑 민정실, 허위 출장비로 국고 횡령…불법감찰로 먼지털듯 괴롭혀"

by신중섭 기자
2019.01.21 12:34:47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한 제보내용의 확인과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출장활동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다”면서 “그러나 특감반원 중 내근전담인 직원에게도 허위출장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로 인해 김태곤 전 특감반 데스크는 내근 전담임에도 개인계좌로 출장비 지급받았다”며 “6개월 동안 그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 1500~1600만원 정도 될 것이며 그런 직원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국가예산을 허위 집행한 것이므로 실정법 위반한 것”이라며 “출장비는 반부패비서관실이 총무비서관실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비서관이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휴대폰에 대해서 불법감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에서는 본래의 감찰 목적에 맞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자문제 등 별건 사생활까지 먼지털듯이 털어서 그 별건으로 조사해 괴롭힌다”며 “(본인의 경우도) 최초 경찰청 지인 조회건 때문에 감찰을 받은 것인데 물증이 나오지 않자 휴대폰 속 골프 향응 등을 문제삼아 별건의 불법 감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불법 감찰 의혹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본인이)1년간 아무 문제없이 민간인 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1년 동안 거의 매월 민간인 또는 정치인 관련 동향과 첩보를 다수 작성했다”며 “청와대는 민간인 관련 보고를 받고 사정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간인 조사의 최고 조치인 수사기관 이첩을 시인했으니 민간인 사찰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연 조국 수석이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등 조선일보 관련 동향 3건,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동향을 안 읽어봤겠냐”며 “보고했던 모든 것은 사전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허락과 지시하에 정식 보고서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밖에도 박 비서관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 함께 골프를 쳤던 김태곤 사무관에 대해서도 징계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평한 감찰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재직 중 비위 혐의로 대검에서 해임 중징계가 확정됐고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