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폭넓히는 잠룡 유승민…“재벌개혁 해야”

by강신우 기자
2016.09.30 15:50:19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서울대학교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른바 ‘강연정치’를 재개한 가운데 30일 ‘혁신성장’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내년 대선서 재집권하기 위해 보수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거듭 언급했다. 지난 7일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 이어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 강연에서다. 앞서 5월에는 성균관대에서 ‘경제개혁과 공화주의 실현’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개혁방향의 큰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단순히 자본이나 노동을 늘리는 식으로 하는 성장은 IMF 위기가 왔던 때쯤 끝냈어야 한다”며 “혁신을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과대학에 가고 창업을 하면 부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서 나올 수 없다”며 △연구개발(R&D)·국가출연연구소 개혁 △올바른 창업지원 및 창업금융 혁신 △국비장학생 제도 부활을 포함한 교육 투자 확대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유 의원은 “(서울대 인근지역인) 신림·봉천동이 어떻게 보면 창업밸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법대만 가는 세상에선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혁신(창업)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 그중에서도 재벌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헌법 119조2항이라는 근거를 갖고 재벌이 경제력과 지배력을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나 일감몰아주기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아서 가장 과감한 재벌개혁을 해서 재벌이 더 이상 함부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지주회사 형태를 보이고 있는 재벌은 자회사 출자요건을 강화하고 지주회사로 가지 않은 그룹은 순환출자로 하는데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출자총액제한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한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공정·포용·소득주도·임금주도성장 모두 경제성장의 힘을 키우는 진정한 경제성장의 해법이냐는 데는 100점을 줄 수 없다”며 “(이를테면) 기본소득을 성장 방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거둬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당의 ‘국감보이콧’ 방침에 대해선 “북핵과 지진, 경제난에 나라가 이러고 있는데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엄중한 시기에 ‘국감을 하겠다’고 하는 뜻에 100%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국감 참여가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렇게까지 당이 막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