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4.12.29 16:44:38
류길재 장관, 29일 北에 당국간 회담 공식 제의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첫 장관급 회담 성사 가능성
이산가족상봉·경제협력 등 남북 교류 관련 포괄적 논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통일대박’의 승부수를 던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회담을 공식 제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꼬였던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류 장관의 정례브리핑 주재는 브리핑 시작 30여분 전에 나온 ‘깜짝 발표’였다. 이는 남북 관계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연말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새해에 북측의 신년사를 통해 화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 장관이 이번 대화의 수석대표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정부 들어 첫 장관급 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남북 간 고위급 당국자 회담은 지난 10월이 마지막이었다. 더군다나 장관급 회담은 2007년 열린 제21차 남북정상급회담(5.29~6.1)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 주체가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라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민관 협력기구로 발족한 통준위는 그동안 구상 기간을 거쳐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통준위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민간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작업 △남북 개발협력 추진 등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남북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통준위를 회담의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한결 부드럽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류 장관이 통준위의 정부 측 부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만큼 회담의 내용과 이후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통일부와의 협업도 가능하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 회담 제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표단을 꾸리는지에 따라 회담의 성격이나 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단 공은 북측에 넘어갔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내민 손을 잡을지는 전적으로 북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쪽에서도 우리 정부와 대화의 재개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 16일 김대중 평화센터와 현대아산측이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을 위해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표하기 위한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김대중 평화센터와 현대아산에서는 재차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에게 보내는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문제는 그동안 남북 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갔던 남북 간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다 남한 주도의 대화 제의를 북측이 꺼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서는 대북 전단 문제라든지 한미 군사 훈련 등에 대한 논의를 남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것을 당혹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