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7.21 19:00:00
"헌법기관 이전은 정부 관여 사안 아니다"
[edaily 양효석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21일 "통일 후에도 국토의 다핵화 필요성 측면에서 신행정수도의 존재가치는 더욱 커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일수도로 신행정수도가 적합하느냐 하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로 행정기능이 옮겨가면 지금의 수도권은 공동화되고 땅값·집값이 폭락하리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오히려 통제불능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금의 수도권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져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투표 논란은 국회와 대법원도 함께 이전한다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서 발표한데 따라 촉발된 측면이 있다"며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기관자체에서 이전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며, 헌법기관에서 그런 요구가 없으면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총리로서의 역점과제와 관련 "무엇보다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