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침묵 지키는 용산

by박종화 기자
2024.12.09 14:59:0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비상계엄 사태 속에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동시다발적으로 좁혀 오고 있다.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전제로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수사를 두고 선명성을 앞세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현 상황대로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유력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채 칩거 중이다. 윤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던 수석비서관회의에 불참하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취소했다.

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불필요한 메시지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다만 이날 아침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를 대통령의 직무 배제로 해석하며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진 불투명하다. 헌법상 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탄핵·하야로 대통령직이 궐위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10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함께 12일 내란 혐의·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