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마약 중독 치료기관 부족…재활 확대"

by백주아 기자
2024.03.20 14:29: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인천참사랑병원에 방문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치료 연계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7명을 포함해 160여명으로 구성된 병원으로, 지난 2016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시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의 중요성 △전문기관의 치료·재활 연계 등을 강조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았다.

이날 박 장관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천영훈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료진 등으로부터 병원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중독 치료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치료 사업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인천참사랑병원에 따르면 치료보호대상자는 지난 2018년 100명에서 2022년 412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참사랑병원이 협력해 실시 중인 청소년 마약류 치료프로그램 운영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치료보호를 의뢰한 청소년들이 3개월 동안 치료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단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해 격려했다.



또 박 장관은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과 간부직원들로부터 전반적인 업무현황과 함께 마약사범의 증가 현황(2020년 276명에서 2023년 337명), 지도감독의 주요 내용, 마약 단약 동기 강화를 위한 수강명령 집행 현황, 마약류 검사 실태 및 신종 검사도구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펜타닐·케타민·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 간이시약기, 타액검사용 구강 간이시약기, 2·4·6·10종 멀티 시약기 등 총 22종을 시범 도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법무행정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0일 인천참사랑병원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것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했던 것”이라며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단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이 대사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이에 이 대사는 주호주대사 임명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고,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심의를 거친 뒤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이틀 뒤인 10일 호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