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1개 소관 기관과 규제혁신 등 현안 논의

by김형욱 기자
2022.11.04 16:54:0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015760)(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1개 소관 기관과 긴급 안전점검과 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 현안을 논의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41개 산하 기관 부기관장에 긴급 안전점검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41개 산하 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12개 소속기관과 한전, 가스·석유공사 등 17개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비롯한 전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규제혁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업무를 맡은 준정부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장 심사와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및 운영성과 확인을 민간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가스 안전 준정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냉동기 제품 검사 전체와 4개 분야 38개 품목 KS 인증 업무를, 전기 안전 준정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전력설비 점검 공기업인 한전KPS(051600)도 비핵심 계측기에 대한 교정 업무는 민간기업 위탁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120대 국정과제에 맞춰 기존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수정 후 이를 각 기관장 경영성과 계획서에 반영키로 했다. 각 기관의 장애인 정규직 고용 현황이나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징계현황 등 공시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국감) 때 지적받은 사항을 점검하는 취지다. 그밖에 올겨울 에너지 절약과 공공기관 보유 기술의 중소·중견기업 무상 이전 등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최남호 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각 기관도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과 시설물, 근무 환경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연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모습.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41개 산하 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해 이태원 참사 계기 긴급 안전점검과 규제혁신 추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