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다시 선 그은 홍남기 “현재 지원방안 집중”

by이명철 기자
2021.11.09 15:47: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당측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올해 손실보상 등까지 약 5차례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금년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세금을 내고 국가가 어려울때 애쓴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연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원 방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도 수차례 나타냈다. 한정된 재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기 등을 이유로 연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들은 희생하면서 국가가 위기 있을 땐 자발적, 헌신적으로 (희생)했다”며 “국민 위해 국가가 처음 보답한 게 재난지원금인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등으로 가계부채가 1800조원 규모로 늘었지만 심각한 금융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예전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는 금융기관 리스크가 상당히 컸던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위기는 되지 않았다”며 “지금 금융기관이 건전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나 금융기관 시스템적 리스크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