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치매환자 책임진다…정책발전협의체 1차 회의

by박철근 기자
2021.08.06 16:49:1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가가 치매환자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6일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는 노인인구 1000만명, 치매환자 100만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39만명에 불과했던 65세 인구가 2025년에는 2025년에는 105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대비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추정 치매환자 수도 지난해 86만3000명에서 2025년 107만7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중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그간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新)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