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난 오세훈 "전직 대통령 사면…여의도 시범 아파트 방문 건의"(종합)

by양지윤 기자
2021.04.21 14:56:1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한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안하며 문 대통령에게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말했다”면서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는 말씀만 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라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요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님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 번 직접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저 역시도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경험이 있어 대통령님께도 꼭 한번 현장에 방문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가 구조 안정성 기준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면서 재건축 억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의 건의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에 관한 논의에 대해 청와대가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으로 거의 개최지가 기운듯한 입장 표명 있었고, 공동 개최 제안한 바 있는 서울시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앙정부 입장 특히 청와대 의중 궁금해서 문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하며 보조를 맞추기로 말씀 나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안정적 운영 위한 중재와 지원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 4자 합의를 통해서 2025년까지 3-1 매립지를 지금 매립하고 있는 중이고, 잔여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5년 정도 걸리는 만큼 올해 중 잔여부지 사용에 대해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되는 데 협조와 도움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