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사태` 이상직 "통신비 그대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

by이성기 기자
2020.09.18 16:29: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50억원대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판 공수처`인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하고 이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조사 대상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예결위 13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9300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 찬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대로 집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사업으로 1조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흩어지고 결국 통신3사에게 돈이 돌아가는 것인데 제안을 하나 하겠다”면서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무료 와이파이 정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로는 도로공사, 철도는 철도공사가 있는데 중요한 통신망에도 우정사업본부 같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국 우체국, 버스, 동사무소와 대학, 학교 도서관 등 청년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곳에는 무료 와이파이망을 까는 정책을 하면 가계 통신비 약 60% 정도 절감으로 연간 14조~20조원 절감해 줄 수 있다. 그 1조원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이통사에) 나눠줄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질의에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이 의원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경우 사주의 탐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다”며 “사주가 현재는 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 사건이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인 처벌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맞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