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3.10.14 16:48:22
올해 설비투자 계획 중 국내 투자 10% 불과
강 의원 "미래부 삼성과 협의해 국내 투자로 선회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에서 “삼성전자(005930)의 올해 투자계획 24조원 가운데 국내 투자는 10%도 안되는 2조2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삼성전자의 신규 공장은 대부분 외국에 있다”며 “이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경제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투자를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자사 이익을 위해 해외에 집중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부를 늘려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라며 “또한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찾아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폰 생산공장 설립에 관해 강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14조177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6.8% 수준이다”라며 “국민들에게 비싼 단말기를 판매해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에 이동전화와 관련된 투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지난해 생산한 휴대전화는 3900만대로 전체 생산량(4억1663만대)의 9.4%에 그쳤다.
그는 “오히려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베트남은 만성 무역적자국가에서 무역 흑자국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제1공장을 준공했던 2008년 경상적자는 107억8700만 달러(11조5615억원)였지만, 2009년엔 61억1600만 달러(6조5551억원)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6조496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또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법인은 올해만도 지난 8월까지 모두 152억 달러(16조2913억원)를 수출해 베트남 전체수출(848억 달러)의 18%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베트남의 경상 수지 개선은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과 수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베트남 경제는 삼성전자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모든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겠다는 내부계획이 있다”며 “삼성과 협의해서 한국에 투자토록 협의하고 임금이 비싸도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성을 설득하는 것이 창조경제 핵심부서인 미래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